Korea fared worse not only than Singapore, Japan, Australia and the U.S, but also than Malaysia and Thailand.
Last year, the Germany-based watchdog Transparency International ranked Korea 45th out of 175 countries in terms of corruption. This is an embarrassment for a country boasting the world's 15th-largest economy and eighth-biggest trade volume.
Bribery and corruption hinder fair competition and sap the economic vitality of a country. Numerous reports link transparency to economic growth and per-capita national income. If Korea were to improve its transparency ranking to the average OECD level, per-capita national income would rise by US$138.5 and GDP growth by 0.65 percentage points, according to experts.
The chief causes of corruption are government regulations and meddling. The more control politicians and public servants have over regulations, the greater the chances of corruption and illicit dealings. In terms of red tape among 119 countries assessed by the World Economic Forum, Korea ranks near the bottom.
Another problem is the rampant practice of turning to personal connections when it comes to gaining business licenses, winning promotions at work and competing for bids. The practice is as rampant in business, education and the medical sector as well as in the politics and the civil service. It cannot go on.
The regulatory agencies should be taking the lead in rooting out corruption within their ranks. But a survey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found that the public does trusts neither justice officials, prosecutors and the police nor tax, financial, trade and audit watchdogs. It is only natural that attempts by these guardians of the law to root out corruption will backfire as long as they themselves remain corrupt.
Transparent financial transactions are necessary at all levels if Korea is to get rid of its corrupt reputation. Finland, renowned for its sturdy social welfare system, unveils the exact annual salaries of each citizen. Advanced nations see lower rates of corruption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ir citizens to hide their income. But in Korea, the government manages to keep tabs on the incomes of only 70 percent of the 6 million self-employed people. Any attempt by the government to bolster welfare spend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is like reading a map in the dark.
Rome was not built in a day. New laws and systems need to be created and old ones revised, even if this process entails pain and suffering for the public. But the power to drive such changes will come from the public's realization that their country will never be an advanced nation as long as it remains mired in graft. |
홍콩 소재 컨설팅 회사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가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각국 부패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전체 17개국 중 여덟째로 부패한 나라로 나타났다. 한국은 싱가포르·일본·호주·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말레이시아·태국 같은 아시아 중진국보다 더 부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작년 말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도 한국은 조사 대상 175개국 중 45위였다. 경제 규모 세계 15위, 무역 규모 세계 8위라는 자랑이 부끄럽다.
뇌 물과 부패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경제성장률·국민소득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수없이 나와 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돼도 1인당 국민소득은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0.65%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부정부패의 직접적 원인은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다. 정치인과 공무원이 규제의 고삐를 쥐고 있을수록 기업과의 부정한 뒷거래가 늘어난다.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규제 최소화(最小化) 순위는 119위로 바닥 중 바닥이다. 인허가·승진·전보·경쟁입찰에서까지 연줄을 먼저 찾는 사회 풍토와 국민 의식도 문제다. 정치인과 관료들의 부정부패만이 아니라 납품 비리를 포함한 기업의 부패와 교육·의료 등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촌지·급행료·전별금·뇌물 관행을 함께 뿌리 뽑아야 한다.
부패와 맞서 투명한 사회를 이룩하려면 반(反)부패 투쟁의 기지(基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감독기관·사정기관·권력기관이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법무부·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처럼 힘 있는 기관일수록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남을 감시하는 이런 기관들이 더러운 손으로 우리 사회의 환부(患部)를 수술하겠다고 나서서는 오히려 염증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부패 국가의 오명(汚名)을 벗으려면 개인이 얼마를 벌어 얼마를 쓰는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핀란드는 국민 개개인의 연간 소득을 유로화(貨) 끝자리까지 상세하게 공개한다. 선진국일수록 부정부패가 적은 것은 개인의 소득을 숨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아직 70%를 밑돌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 지출만 늘려나가는 것은 깜깜한 밤중에 지도를 들여다보고 길을 찾겠다는 꼴이나 한가지다.
우 리 사회가 부정부패의 굴레를 단숨에 벗기는 어렵다. 국민 각자에게 크고 작은 불편이 있더라도 부패의 사슬을 확실하게 끊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갖춰나가야 한다. 그것을 밀고 나가는 동력(動力)은, 우리가 부정부패의 수렁에서 뒹구는 한 복지국가와 선진국 진입의 꿈도 다 헛것이라는 국민의 확고한 깨달음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