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

1.한옥등록제의 보완

가. 한옥등록제 시행을 위한 제도 마련                                                                                                     

건축조례의 개정 : 한옥 등록제 시행근거 마련 (2001. 1)

등록한옥의 수선 및 건축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 건축조례가 2001년 1월 개정되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안의 한옥을 신축, 개축, 대수선 또는 수선을 통하여 전통건축미와 주변지역의 경관유지 및 보전에 기여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용 한옥을 수선할 경우 외관은 비용의 2/3이하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해주고, 내부는 비용의 1/3이하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해주며, 소규모 박물관, 전시관, 공방, 생활관, 민박 등 일정시간 개방을 전제로 하는 개방형 한옥은 외관과 내부 모두 비용의 2/3범위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 함께 수선이 아닌 신축이나 개축의 경우에도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신축은 비용의 1/3이하 범위내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융자해주도록 되어 있다.  보조 또는 융자는 등록한옥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과 융자의 이율, 한옥심사위원회 세부 운영규칙 등은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옥수선 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2001.4)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한옥등록제의 본격 시행을 위한 한옥수선 등의 지원절차 및 세부규정을 담은 ‘한옥수선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칙’이 2001년 4월에 제정되었다. 건축조례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옥의 수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옥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자금의 보조.융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한옥수선등의 기준, 한옥심사위원회의 운영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규칙에는 한옥수선시 준수해야 할 기준이 외관 및 내부로 구분하여 기술되어 있고, 한옥의 신축, 개축, 대수선 또는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해주기 위한 등록절차 및 보조와 융자신청 절차 등이 담겨 있다. 먼저 한옥등록은 한옥거주자가 한옥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장의 검토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후 한옥등록 필증을 교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조 또는 융자는 먼저 소유자가 보조 및 융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서울시 한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보조 및 융자의 타당성을 심사받은 후 보조 및 융자 예정금액을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되어 있다.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는 자가 수선 등을 하기 위하여 공사에 착수하거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한옥수선 착수신고서와 완료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 또는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취소를 원할 경우, 보조 및 융자 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선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선하는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받은 자금이 부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융자는 무이자로 하고 은행수수료만을 융자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2001년 1월 20일 한옥 수선 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다. 그 중요내용은 한옥등록 및 취소, 한옥 개보수 지원, 한옥 개보수 기준 등에 관한 것이다.  건의한 대부분의 내용이 규칙에 반영되었으나 집행 과정에 야기될 수 있는 어려움과 주민민원에 대한 우려도 반영되지 않은 사항도 일부 있다.

시정연과 의견을 달리한 부분으로 서울시와 종로구의 역할분담에 관한 내용을 들수 있는데, 서울시보다는 북촌 주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건의한 내용을 종로구를 거쳐 한옥의 등록 및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절차가 변경되었다.

시정연이 한옥의 등록 유효기간 설정을 건의한 기본 취지는 한옥을 등록한 주민들이 등록한 뒤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무한정 이루어질 수 있다고 느끼는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정기간 마다 등록한옥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으나 서울시는 규칙에 등록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자칫 한옥에 대한 규제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규칙에 반영하지 않았다.

개방형 한옥에 대한 사항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시정연이 제안한 기본취지는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의 규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일정시간 시민들이 한옥의 외관과 내부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개방형 한옥’을 들 경우 한옥의 공공적 성격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개방형 한옥’일지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원을 조건으로 개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영도지 않았다.

이 외에도 시정연과 서울시가 의견을 달리한 부분은 융자이율, 한옥 개보수 공사 현장감독, 개보수 기준 가운데 내부와 외부의 범위에 대한 것 등이 있으나 큰 차이는 없다.

나. 한옥등록제 시행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마련

한옥심사위원회 구성 및 한옥수선 심사소위위원회 운영

개정된 건축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한옥심사위원회가 2001년 2월 구성되었다. 한옥심사위원으로는 고건축,문화재 보수, 도시설계 분야 전문가 24인이 선임되었다. 7월에는 한옥심사위원회 안에 한옥수선등의 심사를 전담하는 소위원회(13명)가 별도로 구성되었다.

소위원회는 한옥 수선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고정 배치하여 수선 심사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선기준의 수립,변경,매입 한옥 활용방안 논의,매입한옥 우선순위 판단 등 수선심사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한옥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있다.

한옥심사위원회는 3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총 11차에 걸쳐 개회되었으며, 이 가운데 개보수 지원을 위한 소위원회는 8월 1차 회의후 8번 개최되었다. 3월과 4월에 개최된 한옥심사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한 한옥 7채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7월에는 한옥심사위원회 ‘소위원회의’의 구성에 대한 사항과 신청한 한옥의 등록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며, 8월 4차 한옥심사위원회(1차 소위원회)에서는 보조 및 융자신청 한옥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에 대해 심사하였고, 9월 5차 소위원회에서는 한옥 및 비 한옥의 매입대상 선정계획에 대한 내용과 개방형 한옥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 8월 1차 소위원회부터 12월 8차 소위원회까지 총 67건의 한옥수선 지원심사가 있었다.

전담부서 설치 및 북촌 현장사무소 개소

2000년 북촌 가꾸기 사업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서울시 주택국 건축지도과내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2001년 사업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건축지도과 내에 별도의 ‘도시환경개선사업반’을 두어 북촌 가꾸기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도시환경개선사업반은 기술지원팀과 사업지원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0명의
.

소요인력 가운데 5명이 배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해왔다.

한옥등록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한옥 등록 및 수선에 관한 절차 또는 방법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하기 2001년 8월 28일 ‘북촌 사업 현장사무소’가 도개공이 매입한 계동 135-1번지에 개설되었다.  북촌사업 현장사무소에는 서울시 공무원 4명, 종로구 1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2001년 10월에는 기존에 북촌 업무를 담당하던 도시환경개선사업반을 확대 개편하여 도시환경개선단으로 발족함으로서 이전에 주택국 건축지도과에 속하던 조직의 위상을 주택국내의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였다.

북촌 가꾸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별도의 전담조직을 만들고, 북촌지역안에 현장사무소를 개설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보인다.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요구와 애로사항 등을 가까이서 듣고 즉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장사무소는 ‘주민 사랑방’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2001년 9월 6일에는 한옥수선 설계 및 시공 전문가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고, 2001년 12월 7일에는 북촌 가꾸기에 참여했던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조촐한 잔치를 열기도 하였다

주민상담 및 자문

한옥의 수선 등에 대한 주민상담은 북촌 가꾸기 현장사무소에서 진행되어 왔다.  주민상담에 참여한 전문가(서울시립대: 송인호 교수, 시정연 : 정석 박사)가 10월 5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사무소에 나가 한옥 수선 등을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주민 또는 한옥수선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옥수선에 관한 상담, 도면작성 요령 및 예시도 배부, 개보수 시행절차 등에 대한 자문 및 상담을 실시했다. 12월 7일까지 7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상담에 참여한 주민은 총 45명이고, 한옥건수로는 20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