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가꾸기의 새로운 시작

제1장 북촌 가꾸기의 새로운 시작
제2장 북촌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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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북촌 가꾸기의 새로운 시작 

새천년을 눈앞에 둔 1999년 후반기에 북촌 한옥마을을 지키고 가   꾸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주민과 행정 양측에서 함께 시작되었다. 주  민들의 북촌 가꾸기 요구의 서울시의 ‘도심부 관리계획’수림을 계 기로 새롭게 시작된 북촌 가꾸기는 2000년 10월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 확정으로 구체화되어,2001년부터 향후 4년간 총 844억원의 예산을 투여하여 진행되고 있다.

 
2001년 상반기에 북촌 한옥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거  축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규칙 제정, 한옥심사위원회 구성, 북촌  사업반 발족 및 현장사무소 개설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1년 7월부터 한옥등록제가 본격 시행되어 12월 현재 총 109채의한옥이 등록을 마쳤고, 이 가운데 67채가 한옥수선을 위한 보조 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한옥등록제를 골간으로 시작되고 있는 북촌 가꾸기는 마을을 지키고 되살리는 일을 주민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마을  만들기’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서울시가 새로운 도심부 정책에 따라 시작하는 역사지역 보전의 ‘모델사업’으로서의 의미또한 크다.

2001년 한 해 동안 서울시의 의뢰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공동 수행한’북  촌 가꾸기 기본계획’은 ‘북촌 가꾸기의 틀 만들기(제도보완  및 정책방향 제시)’, ‘북촌 한옥 되살리기(한옥의 수선 및 활  용방안 제시)’, ‘살기좋은 북촌 만들기(환경정비계획 수립)’  등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진행될 북촌 가  꾸기의 정책지침과 사업계획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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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촌 가꾸기를 새롭게 시작하게 된 배경

가. 주민의 요구와 서울 도심부 정책 변화

북촌지역내 대표적인 주민조직의 하나인 ‘사단법인 종로북촌가꾸기회’는 옥 보전 정책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1988년에 결성했던 ‘가회동 한옥보존지구 해제추 진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이 1999년 9월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북촌마을 현안 해결 및 보전대책 수 립을 공식 요청하면서 북촌 가꾸기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당초 한옥보전 에 반대하여 규제를 철폐하고 개발을 원하던 주민들이 거꾸로 한옥마을의 보전을 요구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쳣째는, 급격하게 훼손되어 가는 북촌 현실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는 점이다. 1500여동에 이르던 한옥의 수량이 900동 남짓으로 급격히 줄었고 한옥을 헐은 자    리에 옹색하게 붙여 지은 4층 다세대주택들이 동네의 모습을 흉하게 만들고 주거     환경 또한 오히려 나빠졌음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IMF 금융위기와 맞물리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큭 줄었다는 점  이다. 한옥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지으면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개대했던    주민들은  IMF 이후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북촌의미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발생의 전환을 자극하게 되었다.  한옥을 철거하고 다 세대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한옥을 잘 지키고 살리는 것이 한옥의 가치는 물론 동 네의 품격과 값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이 뜻 있는 주민들 사 이에 퍼지게 된 것이다.

주민들의 북촌 가꾸기 요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새로운 도심부 관리정책 수립 또    한 북촌 가꾸기 시작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96년 7월 서울시 도시계획의원    회는 도심부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입안의 필요성을 시   장에게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 최초의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수립작업 이 1997년에 시작되어 1999년에 완료되었다.

이제까지의 대규모 철거재개발 위주 도심정비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자발적

인 갱신을 유도하고 공공투자를 통해 도심부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일 것을 천명   하고 있는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은 북촌을 포함한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환경 보 존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북촌에 관한 지침을 보면, 북촌 한옥을 보존하고 동네를 정비하여 운치 있는 도심    주거지로 되살리기 위해 한옥 수리비용 지원, 세금감면 확대, 생활환경 정비, 일부    한옥 매입 등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한옥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북촌은 동결식 한옥규제정책과 규제완화에 따른 난개발의 폐해   를 고스란히 겪어왔다.  20년의 시행착오 끝에 새롭게 시작하는 북촌 가꾸기는, 새   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주민의 요구와 서울시의 새로운 도심부 정책에 따 라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나. 북촌 가꾸기 사례연구와 북촌 태스크포스 운영

1999년 9월 북촌주민들의 현안해결 및 보전대책 수립 요청을 계기로 북촌마을 한   옥보전 문제가 서울시의 현안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는개발연구원에         북촉 가꾸기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북촌 가꾸기 사례연구)를 의뢰하였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행정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이른바마을            만들기’의 관점에서 수행된 이 연구는 2000년 1년 동안 많은 유여곡절을 겪으면     서 진행되었다.

시정연의 연구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2000년 2월 주택국장을 책임자로 하는 ‘북      촌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다.  주민대표와 전문가를 비롯해 서울시와 종로구의      관련부서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성격의 북촌 태스크포스는 총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북촌의 현안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다.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 수립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안을 작성한 뒤 태스크포스 논의와 서울시 정책회의 보고 및 주민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쳐 2000년 10월 시장방침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북촌 가꾸기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체 또는 개인차원에서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주민제안들은 대부분 종합대책 수립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북촌 가꾸기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 수립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기도 했다.

대표적 한옥밀집지역인 가회동 31번지와 11번지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이들은 두번에 걸쳐 주민설명회 개회를 무산시켰으며,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북촌의 한옥이 대부분 낡고 변형되어 보전가치가 없으므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면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한옥에 대한 지원과공공투자를 통한 지역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한옥의 보전과 재생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조치와 한옥의 멸실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치를 병행하는 것을 골간으로 했던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은 그 내용이 다소 바뀌게 된다.  주민 개개인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지원과 혜택을 줌으로써주민들의 손으로 북촌을 가꾸어 간다는 취지의 ‘한옥등록제’의 도입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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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촌 가꾸기 사례연구와 북촌 태스크포스 운영

1999년 9월 북촌주민들의 현안해결 및 보전대책 수립 요청을 계기로 북촌마을 한 옥보전 문제가 서울시의 현안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북촌 가꾸기 사례연구)를 의뢰하였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며， 행정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이른바 ‘마을 만들기’의 관점에서 수행된 이 연구는 2000년 1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 서 진행되었다.
시 정연 의 연구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2000년 2월 주택국장을 책임자로 하는 ‘북 촌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다. 주민대표와 전문가를 비롯해 서울시와 종로구의 관련부서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성격의 북촌 태스크포스는 총 4차례의 회 의를 개최하여 북촌의 현안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다.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 수립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안을 작성한 뒤 태스크포스 논의 와 서울시 정책회의 보고 및 주민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쳐 2000년 10월 시장방침 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북촌 가꾸기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체 또는 개인차원에서 많 은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주민제안들은 대부분 종합대책 수 립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북촌 가꾸기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북 촌 가꾸기 종합대책 수립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기도 했다
대표적 한옥밀집지역인 가회동 31번지와 11번지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이들은 두 번에 걸쳐 주민설명회 개최를 무산시켰으며，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반대의견을 제 시하였다. 

이들은 북촌의 한옥이 대부분 낡고 변형되어 보전가치가 없으므로 주민들이 자유 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면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한옥에 대한 지원과 공공투자를 통한 지역의 가치 상숭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한옥의 보전과 재생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조치와 한  옥의 멸실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치를 병행하는 것을 골간으 로 했던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은 그 내용이 다소 바뀌게 된다. 주민 개개인의 자 유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지원과 혜택을 줌으로써 주민들의 손으로 북촌을 가꾸어 간다는 취지의 ‘한옥등록제’의 도입을 최종 확 정하게 되었다.

2.  북촌 가꾸기 추진 경위

가.  한옥등록제 시행

이전의 북촌 한옥보전 정책은 행정 주도의 경직된 규제 일변도였다. 이에 대해 주 민들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규제의 완화를 요구했고 완화된 규제 하에서 한옥의 철거와 난개발이 악순환처럼 반복되었다.

주민의 요구와 새로운 도심부 정책에 기초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북촌 가꾸기의 성패는 주민의 ‘마음 잡기’에 달려있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않고서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촌 가꾸기를 한옥등록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옥등록제는 한옥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한옥을 아끼고 사랑하며 서울시의 북촌 가꾸기 시책에 공감하는 주민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한옥을 등록하면, 서울시가 수리비와 건축비용 지원 및 세금 감면 등의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주고, 일정한 의무(한옥의 임의철거 금지, 한옥 수선기준 준수)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등록 여부는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달려있고 비등록 한옥은 현행 규제하에서 자유로운 건축이 허용된다.

한옥등록제 도입은 전혀 새로운 시도이고 모험이다. 마을을 지키고 가꾸는 일은 주민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에 맡기면서, 행정이 곁에서 도와 가는 새로운 도시관리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촌 가꾸기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도 하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한옥의 임의철거와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등록한옥의 개보수 및 건축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 건축조례가 2001년 1월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거용 한옥을 개보수 할 경우 외관은 비용의 2/3(최대 3천만원)를 보조해주고, 내부는 비용의 1/3(최대 2천만원)을 융자해주며, 개방형 한옥은외관과 내부 각각 개보수 배용의 2/3(최대 3천만원)를 보조해주고, 한옥으로 신축또는 개축할 경우에는 건축비용의 1/3 범위내에서 4-6천만원을 융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밖에도 한옥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근거가 건축조례에 신설되었다.

한옥등록제의 시행에 따른 개보수 지원절차 및 세부규정을 담은 ‘한옥수선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칙’이 2001년 4월 제정되었다.  규칙에는 한옥 개보수 기준을 비롯해 등록절차, 보조 또는 융자신청 절차, 한옥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등이포함되어 있다.

개정된 건축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한옥심사위원회가 2001년 2월 구성되었다.  한옥심사위원으로는 고건축, 문화재 보수, 도시설계 분야 전문가 24인이 선임되었고, 2001년 3월과 4월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칙(안) 심의 및 도시개발공사 매입한옷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7월부터 한옥심사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등 록한옥의 수선비용 지원범위 및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소 이원회의 구성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되었다.  한옥의 등록이 본격화되면서 신청한옥의 등록여부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졌다.

등록한옥의 수선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한옥심사위원회는 소위원회 중심으로 심의

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8월 1차 소위원회에서는 2채의 한옥에 대한 지원여부를 심사하였고, 9월에는 한옥 및 비한옥 매입대상의 선정계획 및 개방형 한옥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 후 2001년 12월말까지 한옥심사위원회는 11차에 걸쳐 이 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등록한옥의 수선 지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는 8 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소위원회의 수선 지원심사는 등록한옥 67건(재신청 6건)에대해 이루어졌다.

한옥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수선 지원신청 물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2001년 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총 163견(한옥 140건, 비한옥 23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한옥의 경우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가 91건, 수선을 희망하는 경우가 49건으로 파악되었다.  한옥 수선을 희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선 공사의 내용과 범위를 별도로 조 사하였다.

이 밖에도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파악해보고 지원비용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한옥 수선 공사 예가기준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예가기준은 현재 한옥심사위원회 ‘소위원회’ 및 서울시가 등록한옥의 수선 신청 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01년 7월부터 한옥등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2월말 현재 109채 의 한옥이 등록되었으며, 이 가운데 67채의 한옥이 수선 지원신청을 하였다.

나.  한옥매입 시법사업 추진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에는 서울시가 직접 일부 한옥을 매입하여 수선한 뒤 활용하는 한옥매입 시범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등록된 한옥 가운데 주민이 매도를 원하는 한옥 또는 북촌의 환경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한옥이나 비한옥의 일부를 현실거래가 기준으로 매입한 뒤, 북촌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제의 본격 시행 이전에 우선 1999년도 도시개 발공사가 확보한 예산 40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공사는 2000년 말부터 한옥매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01년 4월까지 총 7개동(매입비용 34억원)의 한옥을 매입하였으며, 추가로 2001년 11월 부터 창덕궁 담장옆 24개 부지 및 환경정비에 필요한 일부 비한옥을 대상으로 매

입을 시작하며 12월 현재 3채(매입비용 5억원)를 매입함으로써, 도개공에서 2001 까지 매입한 한옥 및 비한옥은 총 10채(매입비용 39억원)로 늘어났다.

서울시의 한옥매입은 매우 미묘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많은 북촌 주민들과 상당수 전문가들이 북촌을 가꾸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북촌 한옥의 대량매입을 주장해 왔고, 서울시도 이전에 한옥매입 구상을 세웠던 적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보존 가 치가 있는 지역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토지나 건물을 몽땅 사들인다는 것은 한계 가 있고 또한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서울시의 한옥매입은 북촌 가꾸기를 시작하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시기를 보아가며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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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체계의 형성

북촌 가꾸기는 주민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며 행정과 전문계가 이를 함께 돕는 민관협력체계를 이루면서 추진되고 있다.

행정 측면에서는 2001년 1월에 신설된 서울시 북촌사업반을 핵으로, 종로구(한옥 등록제 현장업부)와 도시개발공사(한옥매입 및 활용)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서

울시 문화과, 관광과, 세무행정과, 주차계획과 등 관련부서에서 지원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주민 측면에서는 북촌가꾸기회, 한사모(한옥을 사랑하는 주민모임)등 주민단체들 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외부 시민단체에서도 북촌 가꾸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활동하고 있다.

한옥등록제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및 지원역할과 북촌 환경정비계획 수립을 담 당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 또한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뜻 있는 일부 전눈가 단체에서도 주민 상담이나 자문역할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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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관련 주민. 시민. 전문가 단체 간담회 (2001. 4. 12)

라.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 수립

북촌의 한옥 한 채 한 채를 지키고 되살리는 일 뿐만 아니라 북촌을 살기 좋은 마 을, 찾고싶은 마을로 가꾸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북촌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일 또한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에 포함 되어 있다.

전통적인 도시조직을 간직하고 있는 북촌은 독특한 분위기와 정취를 지니고 있는 반면, 현대적인 도시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을 주는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주 차장 부족, 골목길 환경 악화, 생활편의시설 보족문제 등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 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북촌 곳곳에 산 재해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정비하고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고 관 광자원으로 살리는 일 또한 중요핟.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을 세우는 일은 서울시의 의뢰로 시정개발연구원(학술부문) 과 ㈜하우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기술부문)가 함께 수행하고 있다.

3.  북촌 가꾸기의 의미

북촌 가꾸기란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다.  첫째는, 사라져 가는 북촌의 한 옥을 지키고 되살려 북촌을 정취 있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주거공간으로서 되 살리는 일이다. 한옥등록제 시행을 통해 한옥의 적절한 수선을 유도하고 지원하며, 일부 한옥을 매입한 뒤 수선하여 활용하는 것도 한옥을 지키고 되살리기 위한 것 이다.  둘째는, 북촌을 살기 좋은 마을 그리고 찾고싶은 명소로 가꾸는 일이다.  주 차, 쓰레기,소방문제를 해결하고 역사문화자원의 정비 및 탐방로 조성 등 다양한 환경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느 북촌 가꾸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의와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다.

가.  주민이 주도하는 ‘ 마을 만들기 ‘ 로서의 북촌 가꾸기

북촌 가꾸기의 가장 큰 의미는 마을을 지키고 되살리는 일을 주민으로부터 시작 한다는 점이다.  마을의 보전과 재생을 근본적으로 주민 개개인의 마음에 의탁하여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옥등록제의 기본 정신은 주민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한옥의 보전과 재생을 유도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민주와 자치정신에 입각한 지역보전 방식이다.

많은 갈등과 유여곡절을 겪어왔던 이제까지의 한옥 보전정책은 대부분 행정주도 의 경직된 규제 위주였다.  이러한 정책은 한옥의 멸실을 막는 성과를 거두었을지 몰라도, 한옥의 쇠락과 행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키웠다.  새롭게 시작하는 북 촌 가꾸기는 주민의 마음과 의지에 기초하여 ‘마을 만들기’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나.  서울의 역사지역 보전 ‘모델사업’으로서의 북촌 가꾸기

북촌 가꾸기는 북촌 한옥마을 자체의 보전과 재생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서울 의 역사지역 보전정책의 대표적 모델사업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촌의 역사도시 서울의 옛 모습을 간직한 거의 유일한 도심 주거지역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서울 시가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2000)’의 정책지침에 따라 처음 시행하는 역사지역 보전사례가 바로 북촌이라는 점에서 북촌 가꾸기가 지니는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 문이다.

따라서 북촌 가꾸기의 성패와 그 영향은 북촌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과거 개발시 대의 ‘재개발’ 위주 도시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서울시가 새롭게 시도하는 도 시관리 실험의 시금석이 바로 북촌 가꾸기이기 때문이다.

4.  북촌의 잠재력과 미래상

가. 북촌의 가치와 잠재력

북촌은 6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도심 속의 유일한 한옥 마을이다.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학교 이전지에 대규모 사옥과 공공기관이 세워지 고, 한옥이 헐린 자리에 다세대주택들이 들어섬으로 인해 북촌의 옛 모습은 크게 바뀌긴 했지먄, 900여채의 한옥이 보존되어 있는 북촌은 도심 속의 한옥마을로서 의 명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북촌은 또한 경복궁, 창덕궁 양궐 사이에 자리한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조선시대 이후 고급 주거지로서의 자긍심을 이어왔고, 지역내부는 물론 가까운 주변지역에 많은 역사적, 문화적 장소와 유산들이 자리하고 있어 서울의 대표적 역사, 문화명소라 할 수 있다.

특히 북촌의 한옥은 한 채 한 채의 문화재적 가치는 그다지 높지 않으나, 지금은 거의 볼 수 없는 20세기 초반의 서울의 도시주거형태와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명력이 있는 주거공간으로서의 한옥들 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북촌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

나.  북촌의 미래상

북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가치와 잠재력을 살리는 한편, 현재 북촌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점차 줄이고 해결해 나간다면, 북촌의 미래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정취 있는 도심주거시로서의 북촌,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로서의 북촌의 모습이다.  북촌은 양궐 사이, 도심부의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지로서 교통 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매우 좋다.  도심부에 위치한 주거공간의 양과 질이 점차 쇠 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격 있는 도심 주거지로서 북촌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북촌은 아파트단지와는 달리 저층, 저밀도의 주거지이고 차량통행이 적 어 주거환경의 질 측명에서도 강점이 많으며, 한옥마을 특유의 정취를 지니고 있 는데다가 주변지역에 고궁, 공원, 문화재, 공공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삶의 여유 와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는 드문 주거지이기도 하다.  한옥의 수선을 통해 한옥생 활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외부환경의 정비를 통해 쓰레기, 주차, 등 주 거환경 문제들이 점차 해결된다면 북촌은 정취 있고, 매력 있는 ㄷ심주거지로써 되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는, 옛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서의 북촌, 누구나 찾고싶어 하는 북 촌의 모습이다. 단독주택과 골목길이 대부준 사라져 버리고, 아파트 단지와 다세 대주택이 주거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해버린 오늘날, 사람들은 북촌에서 우리 옛 도 시주거형태와 문화를 비로서 체험하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북촌을 찾고있고, 북촌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성과 매력에 감탄하고 있다.  북 촌에는 한옥과 골목길 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적 유산과 장소, 이야기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전통기능을 보유한 핞은 장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이 북촌에 살고 있다. 처럼 다채로운 북촌의 역사, 문화자원들을 발굴하여 되살리고 가꾼다면 북촌은 살기 좋은 주거지로서의 모습과 함께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문화명소로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5.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목적

본 과제는 북촌 가꾸기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던 ‘북촌 가꾸기 사례연구(서울시정 개발연구원 기본연구과제,2000)’의 후속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북촌 가꾸기의 틀 만들기 : 제도보완 및 정책방향 제시

한옥등록제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을 비롯해 북촌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 검토, 주민참여 유도 및 실현 기법 개발, 북촌 가꾸기에 대한 민간역량 활용방안 등을 제시한다.

북촌 한옥 되살리기 : 한옥의 수선 및 활용방안 제시

북촌 한옥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한옥의 수선기 법 및 매입한옥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이밖에 등록한옥의 실측 및 도면화 작업 등을 비롯해 한옥수선 관련 행정지원 역할을 일부 담당한다.

살기 좋은 북촌 만들기 : 환경정비계획 수립

북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골목길 및 가로정비 구상을 비롯해 역사문 화자원 활용 및 역사탐방로 조성계획, 공공기관 부지의 전략적 활용구성 등을 포 함한 외부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나.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경복궁과 창덕궁, 율곡로와 삼청공원으로 둘러싸인 가회동, 삼청동 일대의 역사문 화미관지구(645,000m2, 약195,000평)를 비롯해 국군 기무사사령부, 미대사관 직원 숙소, 풍문여고, 현대건설사옥 및 원서공원 등 공공부지를 포함하고 있는 본 계획 의 범위는 총 787,990m2(약238,000평)에 이른다.

시간적 범위

북촌 가꾸기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본 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 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따른다.  다만 2000년 10월 확정된 북촌 가꾸기 종합대 책의 사업 및 예산이 4개년 계획(2001-2004년)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편 의상 2004년을 계획의 목표연도(단기)로 한다. 

다.  계획의 주요내용

서울시의 북촌 가꾸기 지원 : 제도보완, 정책방향 제시. 행정지원

2001년부터 한옥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옥등록제 시행을 위한 제도 행정 조치 등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만큼,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한옥매입 및 활 용방향, 한옥 수선지원, 한옥수선기준 등 한옥등록제 시행과 관련된 정책제언을 수 시로 건의하여 북촌 가꾸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북촌 가꾸기 진행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평가하며, 향후 북촌 가꾸기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는 북촌 가꾸기의 틀을 제시한다.

북촌지역내 주민조직(북촌가꾸기회, 한사모)과 시민단체(도시연대, 문화연대, 한아 모), 전무가단체(건축역사학회, 문화재기술자협회)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북 촌 가꾸기를 위한 지원 및 정보교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밖에도, 한옥을 등록한 주민들의 한옥수선 지원신청을 돕고 한옥수선 절차 및 기 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등록제 시행과정에서의 현장지원 역할을 담장 한다.

한옥에 대한 기록 및 기초자료 구축

등록한옥에 대한 실측조사를 수행한다.  한옥에 대한 실측조사는 북촌에 남아 있는 한옥의 현황을 기록해 두고 등록한옥 주민이 수선을 희망할 경우 주민들에게 수선 기법,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자문해 줄 수 있는 지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의미가 있다.  본 과제를 통해 실측된 한옥은 도개공에서 매입한 한옥 7채, 등록한옥 59채, 비등록 한옥 27채 등 총 93채이다.

북촌 한옥에 대한 수선지원을 위해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과 공사품질의 관리를 위 한 기준작성 및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공정별 공정체계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촌 한옥수선 예가지눈 작성’ 위탁연구를 외부 전문업체인 다리건축(소장: 조인숙)에 의뢰하여 시행하였다.

북촌 지역은 주요 기밀시설이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 보안사의 이유로 정확한 현 황자료가 구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에 필요한 건물, 골목, 한옥 등이 현 황을 현장조사를 통해 상세히 조사하고, 도면으로 작성하였다.

조사한 자료는 북촌지역에 남아 있는 한옥의 수량과 상태 등을 파악하는 기초자 료로 이용되었으며, 향후 효율적인 한옥관리를 목적으로 조사된 자료들을 데이터 베이스로 정리하였다.

북촌 환경정비계획 수립

환경정비계획은 북촌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북촌의 잠재되어 있는가치를 살릴 수 있는 기본구상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환경정비계획은 북촌지역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마련 하는 동시에 현안이 되는 문제를 우선 개선하기 위해 당장 사업추진이 필요한 부 분에 대한 일부 기본설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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