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책임과 의무

(Accountability in Government)

서울시장에게 가회동 민원 제기한 경험은 기막히게 실망스럽고 피곤하였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서신 교환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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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7일 

2004년 11월 7일 – 종로구청, 서울시에 계속해서 민원제기를 해도 아무 조치가 없고 괴로운 삶의 연속으로 절망상태에 빠져 있는데 다시 큰사건이 일어났으므로 처음으로 우리들이 가회동 사건현장의 사진, 세부적인 상황에 관하여 기록한 민원문서 24장(영어와 한국어)를 등기우편으로 이명박 시장에게 송달하였다.(여기를 클릭하시면 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은 받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대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2004년 12월 3일 11월 7일의 민원에 대한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이명박 시장에게 민원제기. 
2005년 7월 6일 우리들은 서예 비에날리에 갔고 그날 저녁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명박시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그에게 며칠 전 중앙일보의 기사(가회동, 북촌문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건네 주었다. 그는 신중히 읽고 또 읽고는 기사를 속주머니에 넣고 얼마 머물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 때 나는 우리가 보낸 11월 등기민원을 읽어 보았느냐고 질문했고, 그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 나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북촌 가회동의 문제에 관심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더 파악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아무런 대답은 없다. 
2005년 7월 11일

처음에 등기로 보낸 민원서류를 모두 다시 이명박 mb@seoul.go.kr 이메일로 보냈다.

물론 대답이 없다. 그러나 시장은 지난 서예 비에날리에서 내가 보낸 처음 등기 민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였고 곧 이어 IHT에 시장에 대한 기사도 읽었다고 하였다. 

2005년 8월

어느날 – 우리들은 시장실에 전화를 하여

왜 민원에 대한 회신이 없느냐고 하였더니, 시장실의 비서가 자신이 우리들의 민원에 대해 회신을 이메일로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무런 회신을 받은 적이 없으니 보낸 증거 서류를 요구하니까 거절하였다. 그리고 그 후로는 우리 민원에 관한 안내, 정보등을 일절 거절하고 아무 연락이 없다. 

2005년 11월 3일

서울시가 주최하는 한국에 영주하는 외국인들의 삶을 향상하겠다는 목적의 회의(질문과 대답)에 참석하는 기회가 있었다. 이명박은 늦었고 잠시 참가하였다. 연설문을 읽고 나와 악수하고 인사 정도하고는 떠났다.

모든 모임은 김상범(Director General of the Industry Bureau)이 담당하였다.

당시 나는  가회동, 북촌사업이 아주 잘 못 돌아 가고 있다고 김상범에게 강조하였다.

김상범은 서울시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서울시는 한옥을 보호하고 수리, 수선하는데 이 지역에 보조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나는 다시 김상범에게 서울시가 보조하는 세금은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다고 하였다.

서울시의 한옥보존을 위한 보조금은 오히려 전통한옥을 멸실 시키고 새로 집을 짓는 곳에나 승인하고 있다고 명백하게 문제를 제기 하였다.

그리고 김상범은 자신은 이런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였다.

 

서울시장은 서울을 특별히 외국에 알리고 외국인들에게  살기 좋은 서울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외국인인 나로서 서울시 공무원의 행위를 어떡해 이해 하여야 하는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노릇이다.

그리하여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이명박 시장에게 3번이나 민원 제기한 동일한 서류와 노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와 함께 김상범에게도 주었다.

그후 김상범에게 전화, 이메일 기타 등등 연락은 물론 되지 않았고  어떠한 민원 회신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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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부터 한옥에서 살아온 나의 한옥 사랑이 이웹싸이트의 계기가 되었다. 현재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 공익을 위하여, 우리는 서울시에 남아있는 전통 가옥인 한옥을 보호하는 데에 생겨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문서, 수필, 의견 또 사진들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하회마을과 양동, 이 두 한옥 마을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 지정지로 인정을 받으면서, 전통한옥은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우리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 독자들에게 한옥이 어떻게, 왜? 계속 파괴되어지는지, 누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지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또한 어떠한 조취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웹사이트가 사라지는 서울의 한옥 문화유산의 보호를 돕기 위해 우리 개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David Kil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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