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살기좋은 북촌 만들기

북촌의 한옥 한 채 한 채를 지키고 되살리는 일 못지 않게, 북촌을 살기 좋은 마을, 찾고싶은 마을고 가꾸는 일 또한 종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북촌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일 또한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전통적인 도시조직을 간직하고 있는 북촌은 독특한 분위기와 정취를 지니고 있는 반면, 현대적인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을 주는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주차장 부족, 골목길 환경 약화, 화재 위험, 생활편익시설 부족 등의 문제들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북촌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정비하고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고 관광자원으로 살리는 일 또한 중요하다.

북촌 환경정비계획은 생활환경 정비부문과 역사문화환경 정비부문으로 나뉘어 각 부문별 정비과제를 점검하고, 정비구상을 모색한 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사업별 소요예산 및 추진시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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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정비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목표

북촌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북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하며, 정취 있는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환경과 역사문화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하기 위함이다.

북촌은 한옥마을 특유의 정취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고, 북촌지역 곳곳에 많은 역사적, 문화적 유산과 자원들이 보전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주차문제를 비롯해, 쓰레기, 소방문제 등 현대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과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다.  북촌 환경정비계획은 이러한 생활환경 문제를 정비, 개선하고 북촌 특유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상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부문별 주요 과제

북촌 환경정비계획은 크게 ‘생활환경 정비부문(살고싶은 북촌 만들기)’과 ‘역사문화환경정비부문(찾고싶은 북촌 만들기)’으로 구분된다.

생활환경정비에 있어서는 주차정비, 소방방재시설 정비를 통해 마을의 안전성을 높이고, 쓰레기 수거시설 정비 및 전신주 지중화 등을 통해 마을의 쾌적성을 높이는 것을 계획의 주요과제로 설정하였다.

역사문화환경 정비에 있어서는 북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 역사적 장소와 집터, 주요 한옥들, 문화예술관련 시설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엮기 위한 역사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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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정비 구상

가. 생활환경 정비구상

주차정비

ㅇ 가로 및 주차 현황

북촌 지역의 지형은 북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서쪽으로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주 도로망은 남북방향으로 4개의 주가로(삼청동길, 가회로, 계동길, 원서동길)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동서방향으로 북촌길(폭12미터)과 남북방향의 가회로(폭20미터), 계동길(폭6미터)이격자형으로 교차하고 있고, 내부 지역에는 6미터 이하의 미로처럼 얽힌 소가로망(골목길)이 분포되어 있다.(폭1.5미터-6미터)

좁은 대지에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한 골목길 등의 폭이 일정치 않다.  차량 진입이 가능한 폭 2m 이상의 가로에는 차량이 항시 주차하고 있으며 또한 북촌지역의 주차특성은 야간시간대보다 주간시간대의 주차대수가 오히려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북촌지역 남측의 업무, 상업시설의 근무자 또는 방문객 차량의 상당수가 북촌지역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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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제점

골목길에서의 주차로 인한 문제점은 크게 안전에 관한 문제와 경관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안전에 관한 문제로 화재 발생시나 재해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좁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북촌지역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지역 대부분의 공통적인 문제이긴 하나 특히, 북촌지역은 골목길의 폭이 협소하여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사람의 통행마저도 방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사소한 화재나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과 조치가 늦어져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높다.  이와 함께 골목길내의 차량들로 인한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 또한 높다.  좁은 골목길들과 가로로 구성되어 있는 북촌의 가로 특성상 골록길들이 주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요 장소이며 커뮤니티 형성의 중요한 장소임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골목들이 차량들로 메워져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로, 경관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오랜 시간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전통한옥의 골목길은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거러나 주차 차량들로 인해 골목길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보행환경 또한 좋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위한 별도의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주차차량 정비와 더불어 가로환경의 종합적인 재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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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차정비의 기본 방향

골목길 및 통학로 주차 억제

좁은 골목길과 주요 통학로인 계동길, 풍문여고길 등 통학로에서 주차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주차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주민 이외의 차량 주차 방지

현재 율곡로변의 상업 및 업무시설들에서 발생한 주차수요가 북촌지역내 이면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공급 확대를 비롯한 외부차량 주차 억제조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가로변 주차장 정비

가회로, 북촌길 등을 정비 할 때 노상 주차장을 마련하여 일정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이들 가로정비계획은 단순 주차공간 확보가 아닌 종합적 가로공간의 재정비 측면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대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근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면 북촌 전 지역의 주차수요를 일정부분 담당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동초등학교, 정독도서관 부지, 대동정보산업고등학교 부지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예상된다.

ㅇ 주차정비의 대안 검토

노상주차장 확충 방안

현재 확보된 노상주차공간과 종로구 교통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추가 수용대수를 합하면 약33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과 상충되는 가로 또는 장소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제외하면 가회로 주차장 조성시 약 130여대와 북촌길 40여대를 포함하여 약 275대의 노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공동주차장 조성 방안

북촌지역내 학교나 공공기관 부지의 지하에 대규모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북촌지역의 주차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으나, 토지소유주와 합의와 행정적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경우 재동초등학교 운종장 지하를 이용하여 약 100대, 정독도서관 전면공지 지하를 이용하여 약 360여대, 도합 460여대의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민이용 및 북촌 전체 지역을 담당하는 주요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주차장 조성 방안

북촌지역 세가로 및 주요가로 이면부의 자투리 부지들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이면부 나대지들이 이미 상당부분 개별적 주차장용도로 사용 중이며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용지는 많지 않다.  나대지 이외에 비한옥등 사유지를 매입한 뒤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비용에 비해 주차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한옥밀집지역의 경관훼손 및 안전성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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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동초등하교 운동장 지하활용 공동주차장 조성방안(예시)

현황 및 구상

재동초등학교는 현재 가회동, 원서동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며 선행연구 및 지역주민들의 일관된 가능성 제시로 인해 시행여건이 이미 상당부분 마련된 상황이고 대규모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운동장은 가회로와 약 2.5미터 정도의 표고차가 있으며 이를 이용한 주차장 조성으로 완전 지하가 아닌 채광, 통풍이 가능한 주차장으로 계획이 가능하고 면적 약 2,700제곱미터(800평)에 1개층으로 계획시 100여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예상 공사금액 약 25억원 내외, 공사기간 4개월 정도면 주차장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 문제점

현재 학교(교육청)와의 토지 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 및 소음 등의 문제점들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나, 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을 건설,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음을 감안할 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공사 중의 학교 수업 및 운동장 이용에 관한 문제점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사하고, 단계별 공사 시행으로 공사중에도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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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독도서관 지하 활용 공동주차장 조성방안(예시)

현황 및 구상

정독도서관은 현재 서울시 소유로 재동초등학교에 비해 토지이용상의 문제점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이용가능한 부분은 약 2,500평 내외로 상부는 공원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도서관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며 전체적인 이용율은 낮은 편이다.  좌측 진입부와의 표고차가 약 6미터로 옹벽으로 처리되어 있어, 주변 주택과는 물리적으로 단절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형을 이용하여 주차장 계획시 2개층 이상으로 조성 가능하며 상부는 시민 휴식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차장 면적은 7,500제곱미터(약 2,000평) 정도로 조성 가능하며 1개층 계획시 약 360대 정도가 수용 가능하다.  대략 공사비는 약 60억원 내외로 4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며 북촌길에서의 진입을 위한 진입광장 조성이 바람직하다.

예상 문제점

대형 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주차수요 추가 발생으로 교통 혼잡이 우려되며 기존 도서관의 이용에 소음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현재 5미터 미만인 진입부의 폭원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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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한 공영 주차장 조성사례

서울 및 수도권 인근 도시 중 대표적으로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성남시 대원초등학교와 중부초등학교를 선정, 시설개요 및 조성경위, 운영방법 등을 집중연구 하였다. 이들 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은 모두 주택가에 인접한 주차 인접지에 조성되어 있으며 이들 사례의 연구를 통해 북촌지역의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에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조성 배경

성남시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을 마련하였다.  대상지로 시유지인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채택되었고, 학교측(학교장, 학부모 등)과의 협의 없이 경기도 교육청과 성남시교육청의 승인만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

성남시 공영주차장에 대한 만족도가 양호한 편이고, 타 지역에서도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의 문제는 남아 있으나 주차장 확보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의 요구가 매우 컸다는 점과 시의 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점이 실제 계획의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 및 관리

관리주체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거하여 성남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관리업무와 자동차 견인 및 관리업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주차요금은 전액이 성남시 교통사업부 특별회계로 입금되어 주차장 신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