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환경정비 시행방안

가.    사업추진 계획 수립

북촌의 전체적인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의 구체적 실천은 사업화를 통한 물리적 조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 비용의 소요, 행정적 절차 등 사업화를 위한 내용들의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과제

북촌 환경정비계획의 각 부분별 정비과제 및 구상을 종합하면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과 “공동주차장 조성” 부분으로 요약된다.  이들 과제의 수행을 위해 명확한 사업시행 주체를 결정하고 단일 조직에서의 전체적 관리가 요구되어지며 또한, “역사문화탐방로 조서”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까지의 전체과정을 감독, 관리할 시해의 주체가 필요하며 계속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한 장기적 사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계획 수립

첫째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북촌 환경정비계획의 주요내용으로 주요 가로 정비와 소규모 부지의 활용 등에 대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둘째 “공동 주차장 조성 사업” 은 교육부와 서울시의 토지이용에 대한 부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사전 협의절차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절차를 통한 사업시행이 바람직하다.

부분별 사업시행 계획

역사문화탐방로 부분은 3단계로 사업의 집행과정을 나눌 수 있다.  먼저 가회로 정비(약 850m구간), 계동길 정비(약 420m 구간), 가회동 31번지 골목길 및 쌈지공원, 창덕궁 담장, 원서 노인정부지 공원조성 등이 1차로 조성되어야 할 부분이며 북촌길(약 830m 구간), 기타 소광장 등 나머지 주요 결절점 및 소광장 부분, 자투리 부지 등은 2차로 조성하며 화동길, 풍문여고길 등은 2차 사업시행후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사업의 집행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분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지중화를 위한 한전과의 협의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같이 진행되야 한다.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재동초교” 와 “정독도서관” 부지를 이용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주 및 관련 기관과의 토지이용에 대한 합의과정을 거친 후 실제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사유지를 매입하여 환경을 정비하고 전략적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매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부지를 매입한 이후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각 부문별로 사업구간, 사업시기, 소요예산 및 추진방법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소요예산 검토

부지매입비 및 지중화 관련 공사비를 제외한 포장, 시설물, 식재, 배수관련 등으로 예산을 산출하였으며, 공동주차장은 평당 건축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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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산조정 및 단계별 시행계획

서울시 예산집행계획 검토

2000년도 확정된 북촌 관련 서울시 예산 844억원은 총 4개년도에 걸쳐 집행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그 중 외부환경 정비부분 책정예산은 2001년 1.8억원, 2002년 55억원, 2003년 4억원 등 총 60.8억원이다.  이 예산은 설계 및 공사비 항목으로 책정된 예산이며 향후 3개년도에 걸쳐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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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 부문 세부예산

환경정비부문 세부예산 중 골목길 정비 및 계동길(중앙로) 확장 부분은 금번 연구결과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이라는 큰 영역속에 포함된 부분이며 따라서 내년도 예산집행 계획의 부분적 조정이 필요하다.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을 전체 북촌 외부 환경정비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세부 구간별, 요소별 별도의 사업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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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정 및 단계별 사업 시행 방안

앞에서 살펴본 사업 계획 부분과 현재 서울시의 예산 집행 계획 부분과의 일정 및 비용을 조정하여 원활한 단계적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먼저 내년도 예상 사업계획에서 2002년까지 사업이 전부 시행될 경우 설계비 포함 약 7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중 사업시행여건이 이미 조성된 가회로와 계동길 부분만 먼저 시행 할 때 42억원 정도(설계비 포함)가 소요되리라 예상 된다.  2002년도 서울시 외부환경정비 부분 확보예산 55억원에서 과부족이 약 21억원이 발생되며, 2003년도 사업에서도 확보예산 보다 약 21억원이 부족하다.  그후 2004년이후에는 대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등을 위해 약 96.3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는 등 총 약 138.5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북촌 총 예산 844억원 중에서 매입 및 활용예산을 일부 축소하여 외부환경정비 부분의 예산을 추가 확보 편성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시의 북촌 가꾸기 전체 예산 중 외부환경 정비부분에 대한 세부예산 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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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가꾸기의 추진전략

                        단기 전략

                      중장기 전략

제 3 부 북촌 가꾸기 추진전략

북촌 가꾸기는 앞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다.  다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일을 우선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일들로 구분해둘 필요가 있다.  2000년 10월 시장방침으로 수립된 ‘북촌가꾸기 종합대책’ 의 예산과 사업이 4개년 계획(2001-2004)년으로 확정되어 있고, 본 계획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들도 이 기간을 주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북촌 가꾸기의 핵심은 한옥등록제 활성화, 매입 및 활용, 환경정비사업 시행,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을 시기구분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단기전략 : 2001-2004년

1.       한옥등록제의 활성화

한옥등록제의 기본정신은 한옥과 마을을 지키고 되살리는 일을 주민의 마음과 의지에 맡겨 주민의 손으로 이루어보자는 데 있다.  2001년 7월 한옥등록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12월말 현재까지 한옥 109채가 등록을 완료했고, 이중 67채가 수선 신청을 하였다.

비록 등록한옥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한옥등록제의 시행 이후 한옥을 철거한 위 다세대주택을 짓는 경우가 현저히 줄었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 또한 크게 줄어든 것은 등록제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시행초기에서 흔히 겪는 문제와 시행착오 또한 없지 않았다.  관련법제상의 미비점을 비롯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행정 서비스의 개선여지 등 향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일들 또한 적지 않다.

가.    한옥등록제 관련 법제 정비

한옥등록조례 제정 및 시행규칙 개정

현재 서울시 건축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옥등록제는 법 논리상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서울시 한옥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보조 및 융자범위와 이자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등 조례와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정한다.

또한, 현재 북촌내 한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옥등록 및 지원대상을 인사동과 기타지역내 한옥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안에 한옥등록의 유효기간(5년)을 명시하며, 등록갱신 및 승계에 관한 조항과 등록한옥의 의무조항(임의철거 및 형상변경 제한)을 신설한다.

이 밖에도 개방형 한옥에 대한 정의와 판단기준 및 지원내용을 명시하며, 한옥수선을 위한 설계비용 지원(최대 300만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다.

한옥건축과 관련된 관계법령 정비

북촌 등 한옥밀집지역의 최소도로폭(4미터) 확보의무를 완화하여 한옥과 골목길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개정완료, 2001. 1. 5)

한옥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처마끝선에서 2미터까지 확대하여 한옥을 건축할 경우 건축면적 산정의 불이익을 완화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개정완료, 2001. 9. 1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규정(건축법 제53조)으로 인해 한옥 신축시 대지경계선에서 1미터 이상 후퇴해야 하므로, 대지규모가 크지 않고 대지경계부에

'ㄷ' 자, ‘ㅁ’ 자형으로 건축되는 도시형 한옥의 신축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이를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북촌처럼 옛 도시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옥밀집지역에서 한옥을 신축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완전 배제하거나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주차장법 개정이 요구된다.

도시가스 배관, 가스계량기, 전력량계 설치에 관한 경직된 기준을 완화 또는 배제하여 한옥과 어울리는 형태의 가스 및 전기설비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개선한다.

나.    한옥등록 및 수선관련 행정 서비스 개선

홍보 및 주민상담 확대

한옥등록제를 오해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므로 한옥등록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옥등록 또는 수선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한 상담, 자문 등의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 매입한옥 중 현장사무소, 상담센터, 문화센터 및 한옥수선홍보관 용도로 예정된 계동 105번지를 조기 개관하여 현장에서의 홍보 및 상담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옥수선 매뉴얼 및 우수사례집 발간

현재 한옥수선 시행규칙에 명기된 한옥수선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도면과 사진 등으로 표현하고, 여기에 덧붙여 한옥수선과 관련된 기법, 재료, 설비 등을 소개하느 ‘한옥수선 매뉴얼’ 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홍보한다.

또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수선을 마친 한옥 가운데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홍보한다.

한옥수선 설계 및 시공업체풀(Pool)제 도입

현재 한옥수선을 위한 설계나 시공업체를 주민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설계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은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업체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한옥수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비용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어느 정도 자격 있는 업체들을 서울시가 선정하여 풀(Pool)을 구성한 뒤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담공사팀 운영

공사규모가 크지 않은 일상적인 수리나 기와 보수 등은 적시에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서울시에 한옥수선 전담공사팀을 설치(위탁운영)하여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옥수선에 필요한 자재의 원활한 수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전담공사팀의 설치가 효과적일 수 있다.

다.    등록한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한옥 수선비용 지원 확대

한옥 외관 수선시 비용의 2/3(최대 3천만원)를 보조하는 것에 추가하여 주민부담비용(1/3)을 일정범위내에 융자해준다.

또한 한옥수선을 위한 설계비용(최대 3백만원)을 별도로 지원해줌으로써 설계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한옥 수선시 방염도료, 간이스프리클러 설치 등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주민들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세금감면 확대 및 한옥거주비용 감면

현재 종로구 세감면조례에 근거하여 재산세 및 토지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는 세금감면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등록한옥에 한해 재산세 및 토지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2000.10)에도 포함되어 있던 이 같은 조치가 실현될 경우 상징적 효과가 커서 등록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옥에 거주할 경우 단열, 누수 등으로 인해 현대식 주택에 비해 거주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을 감액하거나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활편의 개선 및 환경개선 우선 시행

한옥을 등록한 주민, 그리고 등록한옥이 밀집된 지역에 생활편의 개선 및 환경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등록한옥에 대해 거주자 우선주차 또는 공용주차장 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그 비용을 감면해준다.

또한, 등록한옥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보도포장, 전신주 지중화 등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한다.

2.       매입 및 활용전략

북촌지역내 한옥 또는 비한옥을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매입하는 근본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입한옥 또는 비한옥을 북촌 가꾸기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북촌 가꾸기의 초기과정에서의 매입은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측면도 있다.

둘째, 매입한옥을 한옥 되살리기의 모범사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개인주택에서는 담을 수 없는 공공, 문화기능을 매입한옥에 담아 이를 주민과 시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매입은 전면적으로, 또는 무차별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필요한 곳에 제한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활용과 효과를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환경정비사업의 시행방안

북촌 환경정비사업의 목적은 북촌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는 한편, 북촌이 지니고 있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발굴, 정비하여 찾고싶은 명소로 가꾸는 데 있다.

북촌 환경정비사업은 생활환경 정비사업 부문과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부문으로 크게 구분된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주차, 쓰레기 증의 문제를 완화하고 가로 경관을 개선하며, 소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가회로, 북촌길, 계동길 등 주요가로 정비를 비롯해 창덕궁 담장변 공원조성, 주요진입부 거점광장 조성 및 골목길 정비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정비사업은 시급성, 시행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개별사업들이 가능한 상호 연계되어 추진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 강화

북촌 가꾸기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북촌에 살고 있는 주민의 참여와 역할, 그리고 북촌을 아끼는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에 달려있다.  한옥보존 철폐운동을 벌이던 주민조직이 북촌 가꾸기를 요구하면서부터 시작하게 된 북촌 가꾸기는 다양한 주민 조직의 참여와 갈등구조 속에 현재 전개되고 있다. 초기 단계인 현재 주민참여와 역할, 그리고 민간역량의 적극적 활용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주민 참여를 더욱 끌어내고 외부 민간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조직의 역량 강화 및 연대

‘북촌가꾸기회’, ‘한사모’ 등 기존 주민조직들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북촌주민을 아우를만한 역량은 아직 미약하다.  또한, 북촌 한옥 매입 입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아모’를 비롯해 북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도시연대’ , ‘문화연대’ 등의 시민단체의 역할도 아직은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촌과 관련된 여러 주민조직과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연대조직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최근 북촌가꾸기회, 한사모, 도시연대 등이 ‘북사모(북촌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북촌에 거주하거나 관심을 갖는 문화, 예술, 건축계 인사들이 모여 ‘북촌문화포럼’을 발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주민조직, 외부 지원세력을 아우르는 연대조직체의 형성으로 발전되도록 유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촌지역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로 대표할만한 주민조직체가 결성되어 지역내부와 외부를 아우르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북촌 가꾸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전망되며, 행정 또한 북촌 가꾸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주민전문가(건축가, 목수) 참여 및 역할 확대

한옥의 수선과 매입한옥의 활용 등 북촌 가꾸기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참여와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건축가들의 몫이 매우 크다

현재 북촌에는 김영섭, 조건영, 최욱, 최호근 등의 건축가와 김대목 등의 목수가 살고 있고, 최근 아키반건축사무소(김석철)가 입주한 바 있다.  이들 건축가, 목수들이 전문가로서, 또한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한옥 수선과 관련된 주민상담 및 자문에 이들이 참여하고, 한옥 수선설계 및 시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 중요하고, 매입한옥의 수선 및 활용에도 주민전문가들을 우선 배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민간역량 활용 : 한옥매입운동, 한옥임대사업

북촌 한옥을 아끼고, 한옥에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한옥을 매입하여 이주해 들어오는 ‘북촌 한옥 한 채 사기’ 운동이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가 매입한 한옥을 한옥체험관, 전통공방, 작은 사설박물관 등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기관, 개인, 단체 등을 적극 유치하는 등 민간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중장기 전략 : 2005년 이후

1.       한옥등록제의 전망

한옥등록제의 지속 및 보완 필요

한옥등록제는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등록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 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위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한옥 등록 및 수선비용 지원조건을 다소 강화하고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등록제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등록을 희망하는 한옥의 대부분을 등록해주고, 수선비용의 지원에 있어서도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등록제도가 정착되는 시점부터는 한옥 등록단계에서 상태, 규모, 보전가치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수선을 위한 지원비용 또한 차등화 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선비용 지원을 보조금 대신 융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등록한옥의 수가 늘고 등록한옥 밀집지역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이르면, 개별 한옥의 등록제도와 병행하여 밀집된 한옥군을 등록하는 ‘지역등록제’ 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회동 31번지, 가회동 11번지 등 상태가 양호한 한옥이 집단적으로 보전되어 있는 한옥밀집지역의 경우 이러한 지역차원의 한옥등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역차원의 관리장치 마련

한옥등록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여 한옥 한 채 한 채를 지키고 되살릴 수는 있지마, 등록하지 않은 한옥의 멸실은 물론 등록한옥 주변의 무분별할 개발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북촌 가꾸기는 초기단계에서 이처럼 한계가 분명한 한옥등록제를 골간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기에 이르면 등록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관리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차원의 관리장치로는 등록한옥 밀집지역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신설된 ‘사적건축물보전지구’를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북촌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세분화 시행, 고도지구 확대지정 및 규제강화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행정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대신, 한옥등록제의 정신을 살려 주민들의 발의와 적극적인 참여과정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